인구위기·불법체류에도 이민청 논의 '표류'…"컨트롤타워 필요"

체류 외국인 5년만 42%↑…불법체류 35만

2023년 외국인정책 이후 조직개편안 빠져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오정우 기자 = 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이민전담기구 신설 추진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 혼재된 외국인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총괄할 기관을 '청' 단위로 격상해 인구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뉴시스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는 278만3000여명으로 2021년(195만6000여명)에 비해 약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215만9000여명,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35만7000여명에 달했다.

정부에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16일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다자녀가구 지원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직업군별 귀화 패스트트랙 마련 등을 인구위기 방안으로 논의했다.
 
이에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법 고용 문제 등을 관리하기 위해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민청 신설 논의는 2023년 12월 법무부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전담기구 설립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본격화됐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 정책과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단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는 이민 전담기구 신설 관련 내용이 빠졌다. 현재 인구 정책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체류·사증정책을 맡는 '지역체류지원과'를,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을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이지만 외국인 정책 전담과가 다시 세분화되는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출입국 행정이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때 '컨트롤타워' 역할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급증, 유학생, 장기취업자 등 정책 대상의 다양화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교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기구 신설을 적극 논의하여 사회통합을 이끄는 출입국, 이민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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