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에 제동…"IEEPA 근거 관세 부과는 위법"

"명확한 의회 승인 필요"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전방위적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 과세 권한은 헌법적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면서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은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단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한정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301조 등에 따른 관세 정책의 위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이 짙은 연방대법원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안겨준 가장 뼈아픈 패배로 기록될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대법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민 정책과 정부 지출 삭감 등 여러 긴급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사안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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