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4당 "행정통합특별법, 보완 필요…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해야"

"졸속 추진은 향후 심각한 갈등·부작용 초래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서왕진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투표 당선, 일당 싹쓸이 방지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24일 "행정통합특별법의 심각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상과 주민 참여 제도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돼 있다"며 "단체장에게 집중된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치가 아닌 독단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고 했다.

또 "통합시의회 구성의 불비례성 문제와 환경·재정 관련 독소 조항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의 졸속 추진은 향후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통합특별법안에는 민주적 통제 구조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거대해진 통합 지방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할 선거 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법안의 경과조치로라도 명시해, 통합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통합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견인하며,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보완 과제들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통합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정춘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극3특' 체제 실현에 공감하며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해왔다. 끝내 참여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소수 정당의 제안은 부처의 검토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을 재설계해야 한다. 또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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