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협조를…국익 앞서는 것 없다"

"특위, 국힘 발목잡기로 안건 상정도 못 해"

김현정 "합의처리 안 되면 수단 방법 안 가릴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의 '사법개혁 3법 반발'로 인한 대미투자특위 파행에 관해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며 협조를 요구했다.

한 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위 구성 이후)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 국내 수출기업의 불확실성도 커진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구성한 대미투자특위는 오는 3월9일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9건을 심사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필리버스터 기간 특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심의한 뒤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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