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지방세율' 조항에…교육재정 감소 우려

5일 국무회의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의결

특별법에 '통합지역 지방세율 ±100% 조정'

교육계 "'지방교육세 감액·보전 장치 無' 우려"

"현행법도 지방세율 ±50% 조정…가능성↓"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 시·도민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세 조정 특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교육계는 필수 교육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실제 감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특별시는 올해 7월1일부터 통합특별시로 공식 출범한다.

교육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 특별법에 담긴 지방세 조정 특례다. 행정통합특별법은 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세 세율이 100% 감액될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은 총 1조8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165억원, 대전·충남 5982억원, 광주·전남 5423억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3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이러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보전 장치의 부재도 함께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세율 조정으로 교육재정 감소는 예상되나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교육 현장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교육감협은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교육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은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 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교원단체도 지방교육세 감액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율 조정 항목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다 사라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지섭 전남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재정 확보 조항이 전무한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부도난 수표"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실제 세율 감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다. 현행 지방세법도 ±50% 범위 내 세율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이번 특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교육에 민감한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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