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부조 개편 모색…"모든 국민 기본적 삶 보장"

복지부-보건사회硏,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대안적 소득보장·공공부조, 의료급여 개선 등 논의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근로빈곤층 증가와 수급자 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조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회의실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열렸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기본사회, 빈곤유형 다양화, 인공지능(AI) 도입·확대 등 사회정책적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관련 주요 쟁점 등이 논의됐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 제도가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도의 핵심 원칙인 '보충성 원칙'과 관련해 농어촌 기본소득 등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이전소득 확대 상황을 고려한 적용 기준 마련 필요성과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보충성 원칙은 수급자가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원칙을 의미한다.

포럼에는 공공부조와 급여제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공부조의 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회차별로 선정 기준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급여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포럼에서 도출된 과제는 향후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포럼을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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