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에 野 "산업 성장에 족쇄" 비판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 놓고 국회서 세미나 열려

"과도한 통제 대신 산업 경쟁력 고민해야" 한목소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비트코인이 지난 설 명절 기간 반등을 지키지 못하고 9800만원대로 밀려나는 등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9800만원 후반대, 달러 기준으로는 67000만 달러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 방안에 대해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라며 비판했다.

특히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위축은 물론 자본 유출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해당 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주인은 국가 아니라 주주와 창업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을 주제로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글로벌 규제 흐름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김은혜·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밸류업특별위원회)과 강명구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동 주최했으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대식 의원,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 김상훈 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도 자리해 야당 시각을 청취했다.

김은혜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원화 기준 거래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매우 크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이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반대로 위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나 시장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갖기 마련으로 중국이 텐센트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을 국가 관리 체계 안에 두려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면서 "그러나 기업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주주와 창업자, 그리고 기업을 지지하는 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화폐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안전'과 '공공 질서'라는 명분 아래 성장을 가로막는 통제수단을 두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학계에서도 재산권 침해나 위헌 소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15~20% 수준의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창업자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위축되고 책임경영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면서 "기업의 성장 의지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아울러 개인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과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의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민 교수 'IPO 통한 자율적 소유 분산과 투명성 확보' 제언

이날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나, 혁신 경제 성장의 관점으로는 혁신 동력 저하와 글로벌 경쟁력 상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규제 설계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집행과 감독의 시대로 진입하는 해인 만큼, 글로벌 정합성과 산업 역동성 사이의 세밀한 조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선 '방관자 효과' 가능성을 우려했다. 지분이 과도하게 분산될 경우 대규모 해킹이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최종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단일 책임 주체가 부재하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사재 출연이나 긴급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는 이용자 피해 확산과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후적 지분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형성된 민간의 소유 구조를 강제 개편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지분제한 규제에 대해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전 교수는 대안으로 원칙 중심 규제 체계 전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공개(IPO) 활성화와 적격성 심사 내실화를 통한 시장 친화적 개선 ▲은행 중심 단일 발행 구조가 아닌 다중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제 도입과 준비자산 건전성에 초점을 둔 기능적 규제 전환 ▲1은행-1거래소 관행 철폐 등을 제언했다.

특히 전 교수는 지분 규제의 대안으로 IPO를 통한 자율적 소유 분산과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비트고와 크라켄의 상장 사례는 한국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IPO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이 자연스럽게 희석되며 일반 주주 참여가 확대되고 지배구조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또한 상장사 수준의 공시 의무와 외부 감사가 도입되면서 내부 통제와 감시 체계가 강화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로 보안 인프라 투자와 글로벌 확장에 나설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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