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후 '시끌'…"비판·비난 당연한 것 아니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2025.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해 연쇄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를 둘러싼 엇갈린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당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상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던 경찰과 달리,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유족의 고통을 수용해 전격적인 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했다. 김씨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범행 도구로 삼아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그리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신상 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법조계와 시민들의 공통된 중론이다.

하지만 신상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반응은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김씨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과거 SNS 행적, 팔로워 수 등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지엽적인 정보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피의자의 외모를 희화화하거나 품평하는 행태를 보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사안의 엄중함을 흐리는 행위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비판론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 자체가 시민들이 얼굴을 확인하고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사진이 공개된 이상 대중의 감정적 분출과 평가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를 금기시하는 것은 신상 공개 제도의 취지를 몰이해한 처사라는 논리다. 직장인 A씨는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해 꽁꽁 숨기다 어렵게 공개된 사진인데, 시민들이 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 또한 사회적 지탄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대중에게 알리는 조치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범죄 억제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또 이미 발생한 범죄의 경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향후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예방책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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