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단체…"'사법시험 부활' 논의 즉각 중단하라"

한국법조인협회서 성명서 발표

"사법시험 부활 논의 깊은 유감"

"정치권·정부는 논의 중단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정치권과 정부에 "로스쿨 제도를 근거없이 흔들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정치권과 정부에 "로스쿨 제도를 근거없이 흔들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법협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이에 편승한 이른바 '신(新)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청와대 측은 공식적으로는 검토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으나, 보도에 비춰보면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수만명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며 국가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서열화된 기수 문화와 전관예우라는 깊은 병폐를 남긴 채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흔들고, 이미 완결된 입법적 결단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부활을 옹호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가 아닌 '기회의 사다리'"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사법시험 마지막 10년간 대졸 미만 합격자는 단 5명인 반면, 로스쿨 도입 이후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학점은행제, 방통대 등 출신이 53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한법협은 "국가 정책을 신뢰해 지난 시간 동안 로스쿨을 거쳐 법조인이 된 2만3000여명의 변호사들과 밤낮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6000여명의 재학생들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법협은 정치권과 정부에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조계와 재학생이 폭넓게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먼저  거쳐라"며 "밀실 검토와 졸속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표 단체로, 약 40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변호사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연간 50~150명 법조인을 사법시험으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오전에는 법학교수 단체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성명을 내고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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