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정부안에 "당정청 협의해도 국민 마음 안 들면 수정해야"

"뜯어고치긴 쉽지 않겠지만, 與도 열린 마음으로 봐야"

"광주·전남 그대로 통합시 위헌…빨리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진보4당이 마련한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과 관련해 "2번에 걸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하고 총리실이 조정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새날'에 공개된 영상에서 "저도 대통령실에서 2년 반 근무했지 않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법률이나 정책 합의가 된 이후 내용이 국민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곤란하다"며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이번 법안 수정을 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공소청은 검찰청이 바뀌는 것 아닌가. 3단계 구조를 갖고 있는 행정기관은 없다. (공소청도) 2단계로 해야 된다"며 "3단계 구조는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검찰이 법원과 마찬가지 조직이란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구조를 바꾸는 데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 주자,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이 없어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이후 큰 논쟁점이 될 것 같다"며 "만약 별도로 직접적 보완수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가 확인되면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통합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세밀한 지분 문제, 주고받기가 아니라 큰 원칙은 빨리 합의해야 한다"면서 "다음 주 이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큰 원칙을 합의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연대 문제도 거의 막판에 가서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전 선거구 개편 등 정치 개혁 목소리도 거듭 냈다.

조 대표는 "지금 광주·전남을 그대로 합하면 인구 편차가 너무 커진다"며 "(예컨대) 광주 광산구 5선거구는 10만명, 전남 장흥군 2선거구는 1만5000명이라 격차가 6.7배다. 표 등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이다. 위헌이란 것을 알면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또 "(2인 선거구 폐지는) 대통령께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말씀하신 바 있고, 현재 광주·전남 같은 경우 명백히 위헌"이라며 "정말 개탄스럽다.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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