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재판소원제' 악질적 왜곡…사법개혁 동참하라"

민주 "국힘, 재판소원제 두고 악질 범죄자 구제 제도로 호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재판소원제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 "악질적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고 사법개혁에 동참하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재판소원제를 두고 ‘n번방’ 사건'을 끌어들여 마치 악질 범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사법개혁을 정략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악질적인 정치 선동이다. 범죄 피해의 고통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치야말로 낡은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차례 재판소원제는 4심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무분별한 소 남용을 막기 위해 전담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다. 또한 법원과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제도의 취지와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정치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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