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등·공정한 조건으로 중계방송권 제공하도록 의무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올림픽·월드컵 등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 행사는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 관심 행사 등 중계방송과 관련된 분쟁사항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앞서 지난달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개막식 시청률은 1.8%로, 지상파 3사가 중계했던 2022 베이징 대회(18%)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한 의원 측은 언급했다.

아울러 김길리 선수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 분당 최고 시청률도 17.6%에 그쳤다면서, JTBC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 의원 측은 부연했다.

한 의원은 "현재 JTBC와 지상파 3사가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 협상중이지만, 재구매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상파 3사의 북중미 월드컵 공동 중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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