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경북 경산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점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북 경산시 대한천 방문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대구 남구 앞산공원을 찾아 산불진화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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