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7일 '공소청법' 논의 소위 개최…19일 본회의 처리할 듯

민주 원내지도부,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 따라 합의한 듯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소청법 논의에 나선다. 원내지도부가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운 데 이어 국회 법사위도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공소청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어 이달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소청법을 비롯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법사위 내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의 공소청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오는 검찰개혁법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었다.

여당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정부의 공소청법에 담긴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초선 의원들 만찬에 이어 이날 직접 엑스(X·옛 트위터)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부 검찰개혁 법안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소청, 중수청법 관련해서는 19일에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조율 중에 있고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