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금융이 중요…세금, 최후 수단으로 써야 한다면 써야"

"세금은 핵폭탄 같아 함부로 쓰면 안돼…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하겠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투자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게 유행이 되다보니,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보는 느낌"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잘 해야 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된다"면서도 "세금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핵폭탄 같다"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며 "준비를 잘 해달라"고 재정경제부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생필품의 가격 인하가 나타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덕에 국민들이 '물가가 내리기도 하네', 이런 경험을 해서 아주 놀라웠다고 한다"며 "국세청도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 부처들이 노력해서 국민들이 조금씩 체감되는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서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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