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국민주권 시대 위해 檢개혁"

"사법개혁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소해야"

"시대 맞는 개혁으로 허위조작 정보 근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른바 검찰·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주권 시대는 구호만으로 오지 않고 제도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방영된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우리 앞에는 여전히 국민주권 시대를 가로막는 부당한 구조 세 가지가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첫째는 검찰 개혁이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제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만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까지 차질 없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둘째는 사법개혁이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충분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고 올해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도 처리했는데 다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해 국민들이 진실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대에 맞는 개혁으로 정론직필 언론인의 명예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세력 청산 기조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남아있는 내란의 티끌까지도 완전히 청산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마침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들은 계속해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헌법을 유린한 책임자를 모두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성장 전략인 AI(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C(콘텐츠·문화), D(방위·우주항공), E(에너지), F(제조업) 정책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이외에도 정부의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 ▲이재명 정부 추진 통합특별시 추진 ▲한반도 평화로 코리아 리스크 제거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구축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지역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 거점 병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 상승과 환율 압박 등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AI 3대 강국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6000, 7000, 8000의 국민 부자 시대,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산업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국토 균형 발전으로 고루 잘사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