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尹 정부 4차 계획 조기 종료

19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5차 기본계획 심의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발전 청사진…'평화공존' 중심

尹정부 때 수립한 4차 기본계획, 최초 조기 종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심의를 마쳤다.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직전 계획안은 예정된 5년 주기를 끝내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발전위)가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정부 차원의 대북 종합정책 격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다.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발전위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재정경제부·외교부·국방부 등 유관부처 차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5명 및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기본계획인 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윤석열 전 정부의 '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은 조기 종료됐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명시적으로 조기에 끝내고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점을 앞당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차 기본계획 이후에 정부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전면 전환됐다"며 "기본계획 취지는 정부 각 부처가 한반도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기 때문에, 계획 취지와 실효성 등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조기에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5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3대 추진원칙은 이 대통령이 계기마다 강조해 온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6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처음 나온 기본계획인 만큼, '적대적 2국가'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2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이 담겼다.

아울러 남북 협력관계 기반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추진하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단→감축→폐기의 단계적 북핵해법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제들도 담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국민참여도 확대하고 제도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각계각층이 직접 참여해 대화·토론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화'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을 만들어 국민의 한반도 정책 참여 보장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직전 4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 2024년 남북관계발전법에 직전 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조항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회 보고를 거쳐 관보 게재를 통해 국민에 공개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당국자는 "기본계획은 장기 법정계획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5년간 남북관계 관련 청사진을 국민, 북한, 국제사회에 고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보자'고 북한을 초청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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