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도 적정대가 지급…낙찰하한율 23년 만에 2%p 상향

허장 재경부 2차관 주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 90% 수준 인상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1조2500억원…전년 대비 56.5%↑

[서울=뉴시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23년 만에 공공계약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공공계약 기술용역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함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허장 재경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낙찰하한율 상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설정, 국가계약 분쟁조정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공계약에서 과도한 저가 낙찰을 막기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이다.

정부는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전반적으로 2%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은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기술용역은 79.995~87.745%에서 81.995~89.745%로 높아진다.

특히 기술용역(1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 인상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며, 물품·일반용역도 2017년 이후 9년 만의 조정이다.

청소와 경비, 관리 등 시설분야 단순노무용역도 낙찰하한율을 89.995%까지 높여 공공부문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제도는 다음달 관련 기준 개정을 거쳐 5월 중 시행된다.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도 50% 이상 대폭 늘린다. 올해 구매 목표는 약 1조2500억원으로, 전년 목표(7985억원)보다 56.5% 늘어난 수준이다. 2030년까지 연간 3조원 수준의 공공구매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비율을 기존 1.0~1.7%에서 1.4~2.8%로 상향하고, 공고기관 구매 성과 관리 평가체계 개편, 인공지능(AI) 기반 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과 전담 조직 운영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도 정비한다. 조달기업이 지난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한 분쟁조정은 60건, 처리건수는 5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청구 인용률은 50.0%, 조정 성립률은 35.7%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분쟁조정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향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허 차관은 "공공계약은 적정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고,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낙찰하한율 상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조달 공공구매 목표를 철저히 관리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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