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위터 인수 때 투자자 오도, 배상하라"

집단 소송 재판 배심원 평결

배상액 수십 억 달러 달할 듯

[샌디에이고(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지난 4월25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한 디지털 기기에 트워터 스플래시 페이지가 열려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를 오도해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2026.3.2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배심원단이 20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22년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려 투자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머스크가 투자자들을 오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는 배제했다.

평결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직전 제기된 집단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배심원들은 머스크가 2022년 5월 두 건의 트윗과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이 트위터 주주들을 고의로 기망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당시 주주들은 머스크의 발언을 근거로 주식을 매도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협상이 "잠정 보류"됐다고 밝힌 트윗을 포함해 두 건의 트윗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한 데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만,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며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고의로 "계획을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에 따라 머스크가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주주에게 배상할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배심원단은 주주들에게 주당 하루 약 3달러에서 8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머스크의 현재 재산은 약 8140억 달러로 추산되며, 상당 부분이 테슬라 주식으로 묶여 있다.

재판의 상당 부분은 트위터의 봇 계정 수에 관한 머스크의 주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가짜 계정 및 스팸 계정 수가 트위터가 규제 당국 제출 서류에서 밝힌 5%보다 훨씬 많다고 증언했다.

그는 트위터가 자사 서비스의 가짜 계정 수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점을 인수 포기의 이유로 내세웠다.

머스크가 인수를 철회하려 하자 트위터는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초 합의 이행을 강제하려 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머스크는 다시 입장을 바꿔 당초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