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조작기소 국조계획서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국조 요구 정당한지 의문"

與 주도 국조 계획서 상정…대장동·쌍방울 등 7개 의혹 조사

필버 첫 주자 김예지 의원 "단순한 정치적 선택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41분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저는 당론이나 정치적 유불리보다 앞서서 사안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왔다"며 "그런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 지는 여전히 물어봐야 하며 물음표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엄격히 구분할 때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되는 이 국조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어디까지 절제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전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국조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개다.

조사 기간은 5월8일까지 총 50일로,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는 22일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조특위는 오는 2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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