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류 금지 한한령 10년만에 완화 예상”-홍콩지

한중 FTA 공동위 개최·지식재산궈 이용위 재설립 합의가 신호

윤 정부 악화된 한중 관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류 활성화’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날 열린 방탄소년단의 'BTS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 무대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의 한국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한한령(限韓令)’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18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리러청 산업정보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김종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올해 상반기 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중국에 있는 한국의 음악, 영화, 기타 문화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이용위원회’를 재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지식재산권 이용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이자 한중 관계가 좋았던 2021년 처음 설립됐다. 양국은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당시 중국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성도일보는 보도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정권 교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한후 한중 관계는 악화됐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한중 지식재산권위원회는 공식 회의 개최나 사업 진행 없이 활동이 중단된 채로 남아 있었다.

최근 양국이 위원회 활동 재개를 발표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문화교류 확대 등을 위한 분명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이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금지 조치를 완화할 의향이 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 언론은 한국의 4대 기획사가 올해 중국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를 개최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은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한중 인적 교류 증진과 청년, 언론, 싱크탱크, 지역 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금지 조치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 드라마 방송 제한 등 10년 가량 시행된 한한령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양국 관계 개선에 따라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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