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벤처투자 계약 문화 조성"…중기부, 포럼 개최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스타트업 협상력 보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제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정한 벤처투자 문화 조성에 팔을 걷어붙인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5일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열고 벤처투자 계약 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투자 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투자사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스타트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고 안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등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수립한다.

특히 VC-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와 투자계약서 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한다. 잠재적 독소 조항, 사전 동의권, 표준 투자계약서 및 표준 투자계약해설서 개선책 등을 다룬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벤처투자계약상 상환전환우선주(RCPS) 활용 문제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중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VC협회의 표준투자계약서와 한국벤처투자의 표준투자계약서 해설서도 개정해 올해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관행을 확산하고,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투자 계약 관련 법률 상담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찾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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