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증명서 위조해 판사 속인 사기범…초임검사 보완수사로 덜미

구속영장 심문에 AI 위조한 '9억' 잔고 증명서 제출

피해 변제 확약해 영장 기각…檢 수사해보니 '23원'

결국 직접 구속 후 재판 넘겨…대검찰청 우수 사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해 판사를 속인 사기 혐의 피의자를 초임 검사가 보완수사로 적발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기 혐의 피의자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해 판사를 속인 사실이 초임검사 보완수사로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직접 보완수사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한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의 허호재(변호사시험 11회) 검사 등을 올해 2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당초 지난해 8~10월 사이 AI로 위조한 하위 자산내역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가 법원에 9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확약한 점이 결정적 이유였다.

경찰은 잔고증명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는데, 지난해 10월 배치된 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벌이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법원에 제출했던 잔고증명서와 달리, 실제 그의 계좌 잔고는 23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비롯해 지난해 12월~올해 1월 4회에 걸쳐 AI 기술을 통해 위조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법원과 검찰, 피해자에게 건네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허 검사 등 검찰 수사팀은 계좌추적, 사실조회,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등 전면적인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 받은 데 이어, 종전 사기 혐의에 더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검은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구속 후에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수의 관련 범죄를 추가 규명해 적극 엄단한 사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2026.03.23. [email protected]

대검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우수한 성과를 낸 일선 검찰청의 사례를 월례 우수사례로 다수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이달 선정한 사례 7건 중 6건이 보완수사로 수사 미진이나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한 사례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 김진희(사법연수원 40회) 부부장검사는 올해 1분기 동안 4개월이 초과된 미제 45건을 처리해 명단에 올랐다.

이 수사팀은 지난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2월 고발한 사건이다.

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으로 5년 전에 고발됐던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경찰이 당초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 송치된 후 2차례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무려 1년이 넘게 결론이 나지 않던 사기 혐의 사건을 마무리해 일부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대검은 "형사부 본연의 업무에 적극 임하며 충실한 보완수사로 다수의 주요사건과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힘쓴 모범적인 검사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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