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법사위 미상정…"숙려기간 못 채워"

숙려기간 20일 못 채워…與 "지역법안은 합의해서 처리해야"

野 박형준 등 반발…"부산 선거용으로만 소비해온 與 민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숙려기간 미도래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발전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혁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이니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법안은 합의해서 처리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숙려기간 미도래 법안들을 처리하려면 표결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부산발전특별법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부산발전특별법 등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인 20일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법사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측도 "숙려기간 미도래 원칙에 따른 (원내대표단의) 계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부산발전특별법 등 법안들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 천 원내수석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올라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등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산 시민이 그토록 염원해온 부산 발전 특별법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도 못 하게 막은 건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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