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올해 잠재성장률 1.9→1.8%"…하락세 지속

2024년 2.0% 2025년 1.9% 2026년 1.8%로 하락세

저출산·고령화로 노동투입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AI 활용하면 생산성 높여 잠재성장률 높일 수 있어"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박사과정 대학원생들과 휴머노이크 로봇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8%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동투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도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7일 발표한 '2026년 NABO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 9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기타요소와 같은 생산 요소를 활용해 지속가능하게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총생산 증가율을 의미한다. 국민경제의 '기초체력'으로도 표현된다.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4년 2.0%, 2025년 1.9%, 2026년 1.8%로 하락하고 있다. 자본의 성장 기여도(0.8%p)와 기타요소의 생산기여도(1.3%p)는 증가했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노동의 성장 기여도(-0.1%p)는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올해 잠재성장률의 가장 큰 하락 요인은 총노동투입량 감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1.0% 감소하면서 총노동투입량이 줄었다.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노동투입량의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총자본투입량의 절대 수준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16~2020년 1.41%p에서 2021~2025년 1.1%p로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2025년과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성과 같은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도 2016~2020년 1.42%p에서 2021~2025년 1.11%p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예정처는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타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대로 떨어진 뒤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며 지난해에는 2%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의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정처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실질성장률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게 되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AI 대전환 등 산업 혁신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키고 3%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정처는  AI의 도입·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과 자동화가 동일한 노동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AI가 생산성 및 잠재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국의 경제 연구 기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3년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전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잠재GDP가 7% 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AI가 한국의 잠재GDP를 4.2~12.6%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및 자동화는 향후 기타요소의 기여도를 높이는 주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돼 실질 성장률이 다시 둔화될 경우 이는 생산성 개선을 제약해 기타요소의 기여도를 낮추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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