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위원장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자 두텁게 지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하반기 고시…지역균형 검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차 보증금 최소보장금 지급 명목으로 279억원을 편성했다.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서 보증금 최소보장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139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과 관련해 "건의한 사업이 많아 분석 단계이며 올 하반기 정도에 고시할 계획"이라면서 "사업 타당성과 지역균형 발전성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대전 남원선(대전-남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 청주공항-김천 등 160여 개 사업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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