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한일, 호르무즈 대응 유엔서 함께 주도해야…ACSA 체결 중요"

이시바 "자위권 아닌 유엔 안보조치로 대응"

핵공유·한일 ACSA 언급…"연계 강화돼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8일 서울 중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연례 포럼 '아산 플래넘 2026'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한국을 방문 중인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8일 이란발 중동 위기 대응과 관련해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일이 유엔에서 대응 논의를 함께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안보협력의 다음 단계로는 한일 간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개최된 '아산 플래넘 2026'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에서의 전투는 하루빨리 종식돼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연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함께 유엔에서 그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서 한일 간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악사)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정보 공유 중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보다 한 단계 더 실무적이고 작전 지원 성격이 강한 틀로 평가된다.

다만 한국 내에서는 ACSA를 두고 신중론도 적지 않다.

북핵 대응과 유사시 군 대응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실익론이 있는 반면, 북한·중국과의 관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관여 가능성 등에 대한 부담이 함께 제기돼 왔다.

이시바 전 총리는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이 포화공격 능력과 미사일을 고속적·변칙적으로 비행시키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지금, 이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징벌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미일, 한일, 한미 간의 연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산책로에서 친교 산책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6.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핵공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핵 사용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과 위험을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핵공유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방식이 핵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성실히 추구하는 것과 핵전쟁 없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은 양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퇴계 이황 선생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의 역사적 연속성도 짚었다.

그는 "일본 사상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친 이황 선생과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안동 출신"이라며 "이황 선생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모습을 설파한 겸손한 인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의 연계는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둔 것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시바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인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만나 셔틀외교 복원에 뜻을 모았다.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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