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中 관광객 40만원 지원?'…"그런 내용 아냐, 野 사과해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中 관광객 40만원 지원' 공방

최휘영 "예산처에 요구했지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조은희 "정부가 지원 액수 숨겨놓아 파악하기 어려운 것"

박홍근 "사실과 다른 주장, 정략적 의도 있는것…사과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는 8일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야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은희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100억원 규모의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추경 정부 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중국발 연계 지역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국내 지역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지 일반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이 문체부 실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 주면서 추경안에 중국 관광객 40만 원 지원 사업이 반영돼 있다고 했다"면서 "확인 결과 지적한 사업은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예산처에 요구해 협의했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한다. 정확한 지원 액수를 숨겨 놓았으니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라며 "문체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원 중 중국발 한국지방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지원 예산은 100억원이다. 지방비 매칭 100억원은 빠져 있다. 그리고 20만명에게 5만원씩 주겠다고 적시돼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니 뒤늦게 기획예산처와 논의 과정에서 달라졌을 텐데 국회 제출 자료에서 미처 빼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한국발 중국 지방전세기 연계한 관광상품이라고 했는데 관광공사가 중국 항공사와 한국 여행사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 중국 관광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조 의원실 제공) 2026.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홍근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 설명했는데, 여전히 40만원씩 지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체부의 제안을 우리가 예산 편성·심사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내용이 다 담겨 있다. 직항기가 없는 20개 도시에 10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50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남도 맛집, 프로야구 등과 연계하는 사업들"이라며 "오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 의원께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를 위한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306억원이 반영됐다. 100억원 규모의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은 이 중 일부다.

국민의 힘은 해당 사업이 '짐 캐리 예산'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 중 주요 항공·항만에 중국인 환대 부스 등을 설치(10억원)하고, 짐 캐리 서비스를 지원(15억원)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관련 예산을 25억원 감액해 281억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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