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울리는 불법 브로커 근절"…'민관 협동체계' 구축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6곳과 민간 플랫폼사 협업

[서울=뉴시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4.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 기업이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민간 플랫폼 기업인 크몽, 브레이브모바일과 9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정부 지원사업 제2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한 중기부 관계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6곳이다.

이번 협약은 정책자금 신청·대출 과정에서 적법한 자격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 개입하는 불법브로커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고, 과장광고 근절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공공기관들은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 같은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활용해 민간 기업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과장광고, 공공기관 명칭 도용을 포함한 다양한 편법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크몽과 브레이브모바일의 숨고 플랫폼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해 주의를 환기하고 이용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민관 공동으로 부당 개입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제3자 부당 개입 방지 및 불법 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별 신고 센터와 포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부당 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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