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위기' TBS, 재허가 점수 미달…방미통위, 이달 중 청문 진행

TBS, 방미통위 재허가 심사 기준 점수 못미쳐

"재정 자구책 마련하도록 정관 변경 등 검토"

[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미통위 위원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박은비 기자 = 존속 위기에 놓인 TBS가 재허가 심사 점수를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청문 실시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24년과 지난해 상반기 재허가 대상 11개 지상파, 5개 공동체라디오를 비롯한 총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 40개에는 5년, SBS 등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개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과 함께 재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TBS를 비롯해 심사점수 650점 미만 17개 방송국은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계획 등 확인을 위한 청문 실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TBS는 이번 심사에서 619.4점을 받아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문 과정에서 TBS에 대한 중점 검토 사항은 방송사업 운영 능력, 재원 확보 등 개선 계획이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허가 거부 대상이 된다"며 "TBS는 재정 상황이 바뀌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 상황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미통위가 전향적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이어 "잘 알다시피 TBS는 직원들이 처한 상황도 그렇고 사무실 임대료도 못내는 상황"이라며 "추경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쉽게 무산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재정 상황 변화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 등 이어지는 여러 정책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사무처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연 상황 속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방송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방미통위 또한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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