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다주택자 규제 취지 공감…지나친 보유세는 부작용"

"가계부채, 80~85% 수준까지 내려가야…과도한 레버리지 부적절"

"DSR 기반 대출규제 운용하되 실수요자 대출 접근성 배려해야"

"취약차주, 통화정책 대응보다 재정 활용 미시적·선별적 지원 바람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자산 매입 등을 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나친 보유세 부과 등에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13일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자산 매입을 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안정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과다차입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소비를 제약해 성장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 제약 임계치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대출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는 정책적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소득을 기반으로 한 대출 규제를 운용하되, 청년을 비롯한 일부 주택 실수요자에 관해서는 대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 후보자는 "주요 연구 결과들이 소비 및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치로 제시하고 있는 80~85% 수준까지 하향 안정화 노력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등으로 우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신 후보자는 '금리를 인상할 경우 취약차주 혹은 고위험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질의에 관해 "취약차주는 지난해 정부의 신용 회복 지원 조치 등에 힘입어 하락했으며, 이들의 대출금액은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크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 차주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금리 인상 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 등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 필요시 재정 등 미시적으로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 2월 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이 보이고 있다. 2026.02.01. [email protected]

신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 가격의 추세적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가격은 전세가율과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할 때 일반 국민이 부담하기에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며 "추세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외곽 및 경기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최근 발표된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 대책의 영향을 좀 더 지켜보며 향후 규제 방향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관한 평가' 질문에 "가계부채 비율뿐 아니라 수도권 주택 가격도 내재 가치 등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추세적 안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보유세율이 과도할 경우 주택 소유자의 처분 가능 소득 감소로 부채 상환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주택 가격 급락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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