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교체까지 나섰지만…종합특검, 계속되는 공정성 논란

특검보 유튜브 방송 출연…수사 밀행성 훼손 지적

특검과 정치권 인사 접촉…법조계 "중립 유지해야"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출범 52일을 넘긴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성과보다 지휘부를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이해충돌 논란과 더불어, 특검 관계자가 장외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노출하는 행위가 반복되며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선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인선 관련 구설과 지휘부 문제 발언 등 잇따른 논란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권영빈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했다. 권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2022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있는데,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의 과거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권 특검보는 방 전 부회장을 과거 변호한 건 맞으나 수임 시기가 대북송금 진술 회유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도 권 특검보의 변호 이력은 이번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특검보 교체는 문제를 인정한 조치라기보다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바 있다.

권 특검보는 방 전 부회장이 법인카드 제공 경위와 관련한 진술을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권 특검보가 방 전 부회장과 상담이 끝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오간 의논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특검 지휘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9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소환과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수사 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같은 국책사업이 용역업체나 도로공사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는 "특검보가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 특검보를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특검보와 대변인을 소개한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18. [email protected]

권창영 특별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오간 발언이 공개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과 면담을 했다며 "종합특검이 내란의 조기 준비 정황을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많다는 등 권 특검이 외부인에게 수사와 관련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도 나왔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나 증거 관계가 사건 관계인을 통해 공개된 점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수도권 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참고인을 단순 조사 대상이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대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미 잠정적으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메시지를 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결과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이를 입증하려고 한다면, 표적수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장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조사 과정에서 문답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과 별도로, 특검이 장외에서 참고인에게 수사 방향이나 판단을 설명했다면 부적절하다"며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발언이라면 내용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권 특검이 참고인인 최 전 의원과 차담 형식으로 만난 것은 맞다면서도, 그 안에서 오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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