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 편성 관여' 파면 군 장성, 징계 취소 소송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해 중징계 처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파면된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용산 국방부 청사 모습.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편성·운영에 관여해 파면된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집행 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14일 집행 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위 결과 김 전 소장과 조종래 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파면됐고,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 7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장성은 37명으로, 그중 김 전 소장까지 8명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준장, 박 준장, 김 대령, 정 소장, 유 대령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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