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더 열악한 교단…92%, 근로지원인 부재 경험

장교조, 장애인교원 117명 대상 설문조사

64.9%가 복무 연동 구조로 병가 등 못 써

[서울=뉴시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이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서 이행해야 할 교원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제공) 2025.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애인인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열악해 장애인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인력 부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7~19일 전국 장애인교원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92.6%는 근로지원인 부재 시 대체인력이 없어 홀로 수업을 했다. 또 85.4%는 근로지원인이 법정 의무교육 참석을 해야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69.1%는 1일 8시간 지원 상한으로 인한 교육 활동에 제약을 겪었다. 또 응답자 64.9%는 근로지원인과 복무 연동 구조로 인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45.7%가 휴게 시간 유급 보전 등 근무 시간 제도 개선을 꼽았고 37.2%는 연가보상비 편성 및 대체인력 확보, 27.7%는 교원 복무연동 해소를 선택했다.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교원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학교 현장과의 괴리로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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