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옆 '불법 평상' 현장 찾은 윤호중 "원상복구 철저"

행안장관,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불법 점용시설 현장점검

[서울=뉴시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을 찾아 불법 점용 시설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계곡 '인수천'의 한 음식점. 계곡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먹거리 마을'에서 물놀이와 식사 등으로 영업 중인 이곳은 계곡 바로 옆에 임시 구조물로 보이는 대형 평상을 설치해 두고 있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점용 시설'로, 정부가 올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추가 적발됐다. 강북구는 해당 음식점에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 대집행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찾아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건수가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누락된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행안부는 지난 3월까지 한 달간 총 3만3000여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을 명확히 해 도립·군립 공원, 국·공유지 계곡 구간 등도 포함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 단순 물건 적치 등 모든 불법 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날 윤 장관이 직접 찾은 우이동 인수천은 불법 점용시설 설치 등 위법 행위가 상습·반복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이곳은 소하천 구역 경계에 사유지가 대부분 분포해 있다. 문제는 마을이 점차 음식점으로 변화하면서 하천 부지에 불법 점용 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강북구에 따르면 현재 인수천 인근의 음식점은 15곳, 숙박업은 3곳으로 최근 전수조사 결과 10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점용 시설은 305건으로 평상, 천막 등이 다수였다. 이 중에서 8곳은 불법 행위가 재발한 곳이기도 했다.

이에 강북구는 1곳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으며, 7곳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곳은 정확한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준비 중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를 기반으로 5월 말까지 정비 완료를 추진하고, 자진 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미이행 시에는 행정 대집행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을 찾아 불법 점용 시설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4.23 [email protected]

이날 윤 장관은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 점용 시설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항공 사진으로 시설물을 1차로 확인하고, 이를 인허가 대장과 비교해 불법 시설물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을 일일이 찾아 점검하지 않아도 전용 시스템을 통해 불법 시설물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실제로 한 번 더 확인해보면 건물 위까지 불법 증축을 하는 곳들이 꽤 있어 이런 곳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원상 복구를 통한 재자연화로 시민들이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수천과 같이 불법 행위가 상습·반복되는 400여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5월에는 정부 합동 감찰반 운영과 함께 행안부 내에 불법 시설 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지원단'을 설치해 하천·계곡 현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상행위는 여름철 하천·계곡 이용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신문고'를 활용한 제보도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작년보다 무려 40배가 넘는 불법 점용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손해가 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하천과 계곡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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