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북한 웹사이트 접속 허용 논의 '비공감'

통일·북한문제 전문가는 71.3%가 '공감'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웹사이트 접속 허용' 논의에 대해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통일정책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분기(1~3월)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북한 웹사이트 접속을 허용하자는 법안 검토에 대해 일반 국민의 29.9%가 공감하고 63.6%는 비공감한다고 답해 찬반 간 격차가 33.7%포인트(p)에 달했다. 비공감 가운데 '전혀 비공감한다'는 강한 반대 의견이 34.2%였다.

반면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통일·북한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는 공감이 각각 57.7%, 71.3%로 나타나 일반 국민과 자문위원·전문가 간 인식 격차가 컸다.

현재 북한 웹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속이 차단된다. 이에 따라 업무상 웹사이트 접근이 필요한 북한 담당 기자나 전문가 등은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접속 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취급 기관에서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한 데 이어, 북한 웹사이트 접속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9%로 직전 분기보다 2.1%p 하락 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2.7%로 직전 분기 대비 1.8%p 상승했다.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 위협 해소'(29.2%), '경제 발전'(26.3%)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1.6%가 공감했으며, 34.9%는 '비공감'을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10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전환 구상과 관련해 공감과 비공감은 각각 59.2%, 35.1%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3%p)으로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일 여론·동향 조사는 매 분기별로 발간되며, 전문은 민주 평통 홈페이지(www.puac.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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