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업추비·감사원 감사에 금감원 초긴장…직원들 불똥튈까 우려

감사원 예비감사…내부 긴장 고조

'망신주기식' 검사·제재 중간발표 정조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금감원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부터 당시 검사·제재 과정에서의 중간 발표, 백브리핑 관행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는 분위기 속에 실무 직원들까지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하며 과거 검사·제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예비감사는 본감사에 앞서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단계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격적인 감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감사의 표면적 테마는 소비자 보호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성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절의 검사·제재 운영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전면 점검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감사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검사 과정에서 이뤄졌던 '중간 발표'와 잦은 백브리핑이다.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이 전 원장 재임 당시 금감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지수(ELS) 불완전판매,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부당대출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제재 결론 이전 단계에서 중간 발표를 진행해왔다.

정치적 파장이 컸던 사안들도 있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됐고, 김상희 전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역시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금감원은 보도자료에서 김상희 전 의원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 특혜성 환매를 해 준 사실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김 전 의원 측이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문제는 이후 김상희 전 의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당시 발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점이다. 이 전 원장이 퇴임한 상황에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사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에도 중간 검사 발표에 부담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적지 않았다"며 "지금 와 실무 직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까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감사원이 중간 발표 자체를 일률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있다. 과거 동양그룹 사태나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소비자 보호가 시급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 발표가 옳았는지 아닌지는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며 "중간 발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까지 공개되면서 금감원 내부 부담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전 원장의 업추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출이 내부 관리 기준을 위반했거나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현 원장인 이찬진 원장의 업추비 세부 내역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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