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5월 19일 라이칭더 총통 탄핵 표결

여당 민진당 "정치 쇼 불과" 불참 선언

가결 가능성은 '희박;

[타이베이=AP/뉴시스] 대만 입법원(국회 격)이 오는 5월 19일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안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  사진은 라이 총통이 지난해 10월 10일 타이베이 총통 관저 앞에서 열린 제114회 국경절(쌍십절)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6.04.2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입법원(국회 격)이 오는 5월 19일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안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 다만 의석 구조와 헌법적 요건을 감안할 때 실제 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집권당인 민진당은 표결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24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탄핵안 표결은 5월 19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에 시작돼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탄핵은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양당은 지난해 12월 탄핵안을 공식 상정하면서, 라이 총통이 입법원을 통과한 ‘재정수입분리법’을 공포하지 않은 점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이후 관련 공청회와 심사회 절차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좡루이슝 민진당 의원단 간사는 이날 "야당이 헌정 질서를 정치 쇼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번 탄핵은 정치적 소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 불참 방침을 공식화했다.

실제 표결 결과는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만 헌법상 총통·부총통 탄핵은 전체 의원 과반(57명)의 발의와 함께 3분의 2 이상(7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원(총 113석)에서 야권은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 등 총 62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는 가결 정족수에 크게 못 미친다. 여당인 민진당(51석)에서 최소 14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헌법재판 절차도 가결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대만 헌법에 따르면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법관 15명 중 9명 이상이 심리에 참여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 수는 8명에 그쳐,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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