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서남권 개발 재원 따로 모아 관리한다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조례 시의회 통과

별도 계정으로 강북·서남권 집중 투자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안에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북전성시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현금 납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가능하다. 조성된 재원은 특정 개발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로와 지역 필요시설 등 공공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기금은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강북등발전계정 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 재원을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핵심 사업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별도 계정 신설로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재원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강북과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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