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높인다…재정 포럼 신설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서울=뉴시스]해당 사진은 AI를 통해 생성된 가상의 사진으로 실제와 관련 없음. 2025.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 재정 이슈의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위한 '사회보장 재정 포럼'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사회보장 재정 주요 이슈 분석·평가 및 정책 제언, 사회보험 재정추계 모형 정교화 및 사회복지지출 산출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관련 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기구 세미나와 연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자리에는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재정 전문위원회 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경과와 정책 과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 및 재정구조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다음으로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복지지출 산출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와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정부는 그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산출해 정기적으로 공표해왔다. 제6차 재정추계는 오는 5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추계 및 사회복지지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사회보장 재정 이슈의 심층 분석 및 장기 재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사회보장 재정 이슈 평가·분석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 전문가 중심의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신설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포럼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 이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 사회보장 재정 운영 방향 설정과 정책 결정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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