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대표 출마 한병도 "하반기 원구성 때 법사위 양보 못 해"

"최근 정치적 현안 생기면 모든 상임위 셧다운…상임위 배분 의미 없어져"

공소 취소 가능한 與특검법 발의에 "특검 판단 영역"

하정우 '악수 후 손털기' 논란에 "계속 악수해 손이 저려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1일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사위를 통해 (국민의힘이)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모든 국정 현안을 막았다. 양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가 협의도 되고 합의가 되고 토론과 결론을 낼 수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원칙이 갖춰지면 상임위 배분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같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정치 문화, 법사위를 통해서 모든 국회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과정이 있다면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여야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를 나눠서 했던 것인데,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내란 이후 (국민의힘이) 다른 정치적 현안이 생기면 모든 상임위를 셧다운하고 법안 심사를 안 한다"며 "각 상임위의 법안 내용들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때로는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면 상임위를 배분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할 때는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나누더라도 상임위 폐업을 하면 간사가 대행을 해서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법안 개정 등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포괄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안 현저히 심사를 지연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국정조사에서 형량 거래, 김성태 회유·압박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공소 취소를 법안에 넣은 것은 아니지만 특검의 판단의 영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 것인데, 특검 조사에서 구체적인 (조작 수사) 증거가 나오면 (특검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하정우 전 대통령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알려져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악수를 계속하다 보면 손이 아프기도 하고 저리는 현상들이 있다"고 했다.

앞서 하 수석은 자신의 손 동작을 두고 논란이 일자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손을 터는 동작을 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원내대표는 "저는 하 전 수석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AI 시대로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 중심에 있는 (인사를) 투입한 것은 민주당 후보로서 설득력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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