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림청 부실업체 입찰 논란에 "행정 제재 소용없어…돈 뺏는 게 깔끔"

"형사 제재도 무슨 소용 있나…바지사장 내세우고 벌금 몇 푼 나와"

"입찰보증금 확 올리고 낙찰업체 다 뒤져야…실질적 대책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림청의 부실 입찰 논란과 관련해 "행정 제재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부실업체 입찰 관행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실 입찰 논란을 언급하며 관련 부처에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림식품부는 몰랐나. 혹시 알고도 조치했는데 조치 내용이 부실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제재와 형사 제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벌떼 입찰하듯이 한 다음에 회사를 없애버리고 또 다른 거 만들고 있다"며 "형사 제재도 바지사장 내세워 조사받고, 벌금 해봐야 몇 푼 나오고, 그리고 또 바지사장 내세워 또 만들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나. 그것도 몇 년씩 걸리는데 그 사이에 온갖 부정 비리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깔끔한 게 돈을 뺏는 것"이라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낙찰된 회사를 다 뒤져라. 진짜 사무실이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서, 만약 페이퍼컴퍼니가 부정부패가 있는 기업이어서 보증금 몰수한다고 하면 누가 가짜 회사 만들어 입찰하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에서도 입찰이 하도 많다고 하길래 이렇게 했더니 40%가 순식간에 줄더라. 걸리면 돈을 뺏기는데 왜 하겠나"라며 "그것을 아예 못 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되게 하면 아무도 안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문하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방치됐단 이유로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비판을 수용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왜 언론이나 비판적인 야당 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해서야 비로소 발견하나"라며 "취임 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과 언론에 고맙게 생각하라.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준다"고 했다. 또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나중에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가장 말단 실무자가 중요하다"라며 공직사회 내부의 소통과 브레인스토밍도 강조했다.

정책 집행 이후의 철저한 관리와 국정 신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하천 계곡 정비 사업을 거론하며 "정리를 한 뒤엔 지금부터 감찰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자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비읍 시옷'하면서 욕한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말하면 진짜 하더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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