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21만건 적발…과태료 58억 부과

중앙정부 등 725개 기관서 전국 초교 6192곳 점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대평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 받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 21만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초등학교 6192곳을 점검했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법을 위반한 5만17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형사입건 9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범칙금 부과 4만6904건(58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은 4만6334건 적발됐고,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울타리 미설치 등 위험요인도 361건 확인됐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범칙금 50억원을 부과하고 위험요인은 보완 조치했다.

학교 주변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조리·판매업소 7만820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한 사례 등 50건도 적발됐다. 해당 업소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와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이 적발됐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유·무인점포에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판매중지 조치를 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만402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2966건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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