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특검법 처리 선거 이후로 미룬 건 국민 우습게 아는 권모술수"

"선거 끝났다고 위헌이 합헌 되나…죄 지었다면 대통령도 수사·재판 받아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 법안'으로 규정하고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죄를 지었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의혹이 있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 원칙이고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식"이라고 했다.

그는 "거대 여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나아가 공소 취소를 하도록 만들고자 한다"며 "죄를 밝히겠다는 특검이 아니라 있는 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초헌법적 권력 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 말대로 정말로 떳떳하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 관계되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며 "국민적인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대통령 범죄 세탁을 선거 이후에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간교한 권모술수다. 선거가 끝났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나. 독재가 민주로 변하는가"라며 "민생 고통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자기 범죄 세탁에만 몰두하는 이런 대통령, 이런 집권 세력이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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