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제2형 당뇨 지원'·'학교책임의료' 공약 발표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21호·22호 공약

정청래 "출산, 건강, 학교 안전은 생활 밀착형 과제들"

"당 공약 야당도 같이 했으면…국힘서 복붙해도 좋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21호·22호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제2형 당뇨 환자 국가 지원 강화', '학교책임의료' 등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21호·22호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는 인구 감소 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근 시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산후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 등 국가지원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병원·의료원 연계형 표준 운영모델, 취약계층·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등을 함께 검토해 저렴하면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산후돌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2형 당뇨 환자 국가 지원 강화'는 췌장장애를 가진 중증 2형 당뇨 환자와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2형 당뇨 환자에 대해 연속혈당측정기(CGM)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도 밖에 방치됐던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는 취지다.

'학교책임의료'는 학교 안전사고 의료 보상을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진료비를 중심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이에 치아 손상, 골절·재활, MRI·초음파 등 고액, 다빈도, 분쟁 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겠다는 공약이다. 다만 미용·선택진료 등 타당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에 참석해 "오늘 공약도 국민의 일상에서 탄생했다. 출산과 건강, 학교 안전과 관련된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라며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국민이 아파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늘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좋은 공약은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착!붙 공약인데 국민의힘에서 복!붙 공약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좋은 것을 서로 같이 베끼기도 하고 또 응용하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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