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전작권 전환 논의한다…제28차 KIDD 개최

12~13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예정

10월 SCM 앞두고 전작권 전환 구체적 논의 오갈 듯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미 전쟁부와 12~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 10월 워싱턴DC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이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이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2029 회계연도 2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국방장관실에 제출했다"며 "이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추후 시점을 제시한다면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보다는 2028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용산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올해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내 2단계 검증을 마무리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1,2단계는 여러 능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인 반면, 3단계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의 경우 한미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 언제라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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