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민생 버팀목"…현장 점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 점검

이의신청 시 소득 변동 반영 '유리 기준' 적용

"골목상권 회복 체감…내년 예산에도 반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살림 문래매장에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05.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현장을 찾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접수 창구와 시스템 운영 상황, 선불카드 물량 등을 확인하고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2차 지급 신청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박 장관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와 관련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신속히 조정하는 등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고물가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방선거 준비와 지원금 집행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담이 큰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금 집행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적용했으며 성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도 검토 중이다.

이날 박 장관은 인근 신영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그는 "고유가·고물가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인회 및 주민 간담회에서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상인들이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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