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북한 개입설 확산…경찰, 작성자 추적

5·18 허위 주장·비하 표현 온라인상 확산

경찰, AI 활용 왜곡 게시글 작성자 추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주장과 비하 표현이 확산되자 경찰이 작성자 추적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5·18은 폭동",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과 비하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북한 지령설" 등을 담은 가짜 신문기사 형태 이미지도 유포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수의 게시글을 비롯해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된 "북한 지령, 간첩 개입"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5·18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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