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서 국민 '모두의 복지'로…李정부, 사회보장계획 확대

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 보고

2026~2030년 추진…"전 국민 삶의 질 보장"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 중심에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5년 주기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현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계획은 2026~2030년까지 향후 5년간 현 정부 사회보장 정책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수정계획의 복지 철학은 '모두의 복지'다.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사회,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 질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 등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소득 불안정 확대 및 고용 형태 다양화에 대응해 기초생활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한다. 아파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 등 빈곤 완화와 최소생활을 보장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 신설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한다.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활성화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도 마련한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고용 불안정에 대응해 일자리 진입·유지와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전국 단위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등 지역 소멸 및 소득 양극화에 대응해 지역특화 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득 기반 체계를 다양화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도 강화한다. 고령화 등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3월말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통합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노쇠예방부터 재택 임종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기대효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출산부터 아동에서 노년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건강위험 증가에 대응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필수 의료 인력 확충 등 어디에서 살든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자살고위험군 조기 대응 및 사후 지원 강화를 통한 생명 안전망 강화, 사회적 고립 실태 조사 및 예방 사업 개발 등 정신건강·사회적 고립 대응을 강화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과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저렴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일상 속 복지체감도도 높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감소 및 지역 격차 확대에도 대응한다. AI를 활용해 복지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복지행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AI를 활용해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밖에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 건강보험 부과기준 합리화 등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보장 재정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사회복지지출의 산출 주기를 격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이슈를 평가·분석하는 '사회보장 재정포럼'을 신설한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마련해 개별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전략별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관리해 정책 성과와 추진 방향을 관리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과의 연계도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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