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공격, 이란 미사일 특정했지만 공격주체·고의성 규명 못해…對이란 대응 제한적일듯

정부, 이란 미사일 특정했으나 공격 주체는 확정 못 해

공격 의도성 판단 유보…정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

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 재발방지 요구 등으로 외교적 대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의 공격 비행체를 드론이 아닌 미사일로 판단하고, 사실상 이란이 공격한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못했다. 향후 대(對)이란 외교적 대응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나무호 피격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격 비행체가 이란의 구형 누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비행체의 엔진이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 제조사 각인도 확인된 점, 탄두 형태, 기체 잔해물이 하늘색으로 도색돼 있는 점도 이란산 대함미사일 누르 계열의 도장 및 색상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구형인 누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공격 수단 뿐만 아니라 미사일 제원까지 일부 확인했음에도 공격 주체를 가려내지 못한 것은 이란이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직접 개발·생산하고 다른 국가나 무장단체 세력에 무기를 판매·공급해온 전력과 연관 있다.

박 차관은 "일단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이란)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의성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책 결정 구조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류윤상 해군 제독은 "이란에서 생산한 미사일이 주로 이란 해군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친이란 세력에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리아 정도에도 수출된 걸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는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해군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미사일을 이란 쪽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못했다.

정부가 공격 주체를 규명하지 못하면서 대(對)이란 외교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격수단을 규명한 것만으로 곧바로 국가 차원의 고의 공격으로 연결 짓는 건 무리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무호가 선체 내부 결함으로 인한 폭발·화재가 아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안을 가지고 외교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 주체 특정과 책임 귀속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국가의 무기 체계가 사용된 것과 해당 국가가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은 별개라는 의미다.

정부가 미사일 제원을 일부 확인하고도 신중론을 견지해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공격 수단을 규정하면 곧이어 공격 주체 특정, 대응 수위 결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전까지는 성급한 결론이 외교적 대응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나무호 피격 사건은 '무엇이 날아왔는가' 보다 '누가 어떤 의도로 발사했는가'가 대응을 좌우할 최종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공격 수단과 발사 주체를 상당 부분 규명했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의문을 확실히 해소하기 전까지는 외교적 대응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HMM 선박 나무호 호르무즈 해협 피격 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초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정부가 공격 주체를 사실상 이란으로 판단하더라도 외교적 대응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의도적 공격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경우 이란을 상대로 강경한 외교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요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공식 유감 표명, 외교 채널을 통한 설명 요구, 해상 안전 협력 강화 등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

만약 추후 이란측 공격 고의성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외교적 대응은 달라진다. 정부 차원의 공식 항의는 물론 국제사회 공조, 해상 보호 조치 확대 등 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방침을 언급하면서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우리 국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류 제독은 "공격 주체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해군의 입장에서, 실제 지휘관 입장에서 보면 두 발을 쐈다는 건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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